이번 총선에 출마한 김윤한 후보(안동)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동 KBS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 후보자에게 보낸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시간 동의여부 통보> 라는 제목의 통보문에 따르면 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4월4일 오후 7시30분에서 8시25분으로 55분으로 정하고 후보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토론시간 55분으론 "알찬 토론 못해" 이에 대해 김 후보(안동)는 "선거 주간 방송사인 안동 KBS 사정을 곁들이면서 설명하지만 후보자 4명과 사회자등 5명이 정책내지 정견까지 분별력이 있게 토론을 이끌어가기에는 시간상 무리일 수 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같은 날 밤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l시5분까지로 95분이 배정돼 있지만 늦은 시간"이라며 "95분 토론회"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방송을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회의 준비가 성의가 없음을 들어낸 것일 뿐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무시하는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에서 벌어진 사태라고 보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방송토론회를 거쳐야할 요식 행위로 만 보는 일부 후보자와 선거방송토론회 사이의 밀약으로 약식 선거방송토론회가 우려될 경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 판단이 설 경우 선거방송의 거부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동토론회 방송시간, "1시간30여분 허용"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토론회 방송시간을 1시간30분 동안 허용했지만 각 후보들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자질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는 막대한 정치자금을 수요로 하는 청중 동원으로 많은 선거 비용을 소요하던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자 연설회를 폐지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기간 중에 TV대담 토론회와 후보자 등록 전 토론회를 개최토록 했다. 과거 유권자가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합동연설회 기능을 선거방송토론회가 대신하게 된 셈이다. 각 후보 정책 자질등, "짧은 시간에 판단 불가"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 경력 등을 동시에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선거에서 방송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커졌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회를 실시해 본 결과 문제점이 다소 드러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공중파 방송이 방송국 형편상 많은 시간을 선정하여 선거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 케이블 방송의 경우 재방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청률이 낮다는 단점이 큰 문제점으로 두각되고 있다. 두번째로 당선 유력 유보자가 토론회를 기피할 경우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거나 토론회의 본래 목적인 후보자 간의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다. 낮은 시청률로 홍보 효과는 낮은 대신에 타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론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토론회를 정해진 시간 내에 내용이 충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당선권에 벗어나 있는 후보자를 제외하고 출연자를 수를 제한하여야 하는 방법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토론시간 선정, "유권자 관심 유도" 방송토론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토론시간을 선정하여 유권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 지역의 시민단체나 주민들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대담"과 "합동토론회" 횟수를 늘려 유권자와 만날 기회를 줄수 있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역 케이블방송이 중계하는 합동토론회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널리 광고하여 시청률을 향상시켜야 하며, 토론회 내용과 질을 높여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해 투표율을 늘려야 한다. 또한 주요 정당과 유력후보자의 토론회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전략적인 출연기피를 방지하고, 방송토론회의 활성화로 저비용선거를 정착시키고, 방송토론회를 활성하기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의 흥행 방송물에 밀려 야심한 밤에 토론회(23시 이후)를 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선거기간 동안은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오후 22시 이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김응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