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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 괴롭흰 국가유공자 허위국가유공자로 조사 진정당해

주민들 경찰에게 총 맞고 국가유공자 됐다, 높은 장애등급 섞연치 않다

보성군 복내면의 한 마을 주민 1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같은 마을 주민을 ‘허위국가유공자’라며 감사요청에 나섰다.

지난 14일 광주 감사센터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한 나모씨는 “주민 L씨는 허위국가유공자로 6.25 당시 빨치산을 했던 사람의 조카로 경찰에 총을 맞아 부당했으면서 전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유공자 등급도 2급으로 상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허위 국가유공자가 된 L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폭력과 폭언 등 악행을 일삼아 왔고 그 가족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모진 악행을 해오고 있어 같은 마을 주민으로 인정상 어지간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국가 유공자로써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어 집단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전공상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씨의 전공상 확인서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 유공자 2급으로 등록되어있어 유공자 등급에도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허위 유공자가 된 L씨는 6.25 당시 16세로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보성경찰 순직 상이군경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 청년단은 만 17세 이상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며 L씨는 가입이 불가능한 나이라며 허위 등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 장모씨는 “당시 L씨의 작은 아버지가 빨치산 복내면 면책으로 있으면서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중 경찰에 잡혀 복내 초등학교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복내 장터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말하고 “L씨는 경찰들에게 보복하여 원수를 갚는다고 활동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주민 윤모씨와 손모씨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경찰들이 L씨의 작은아버지를 잡기 위해 L씨 집 대나무 밭에 잠복해있던 것을 본 L씨가 경찰을 보고 겁먹고 도망가다 경찰에 의해 총상을 입었다‘말을 아버지와 어른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며 “당시 L씨의 작은아버지 집은 반란군 집이라고 불태웠다”고 말했다.

허위유공자 의혹을 받고 있는 L씨는 전화를 통해“대한 청년단 같은 것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1월25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국가유공자로 허위등록한 전,현직 공무원 3074명을 조사해 993명을 적발해 허위 유공자가 전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년간 3조에 가까운 예산이 쓰이고 있어 허위유공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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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