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일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것으로 오는 24일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서울시 의회의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시되며,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836만명의 3분의 1(33.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강행 추진하고,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 의회가 지원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서울시민의 총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서울시, 더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말이 무상급식이지 ‘세금급식’인 것이다.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포퓰리즘의 물꼬가 트이면, ‘복지’를 내건 유사한 포퓰리즘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국민을 의타적으로 만들어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며, 시민들은 물론 후손들까지 빚더미 위에 앉게 하는 악마의 유혹이다. 포퓰리즘의 폐해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국부를 쌓고서도 60년 넘게 제 자리 걸음을 하는 아르헨티나, 과잉복지로 인해 국가파산 지경에 이른 그리스,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가 불과 3년을 가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린 일본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복지모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라와 후손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 놓을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성전(聖戰)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과 민주당, 좌파세력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거부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거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일삼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안간힘을 써 왔다. 8월24일의 주민투표에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 부디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세금급식’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포퓰리즘이 싹을 잘라내기를,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최진학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