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대운하 백지화 서명, "위법" VS "아니다" 2일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경기행동"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선거법 안내문을 통해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토론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따라 경기행동은 같은달 31일 수원역 앞에서 도선관위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도선관위는 변경 안내문에서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돌연 뒤바꿨다. 총선 공약 뺀 정당지지, 선거법 위반 행위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특정 정당과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종만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상임대표는 “대운하에 대해 순수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운하에 대해 침묵하는 것 역시 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운하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라며 “중앙선관위가 이번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선관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노골적 이명박 정권 옹호" 반발 대운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대운하반대시민연합(이하 대반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편향적인 고무줄 해석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행동은 성명을 내고 "공정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선관위 해석대로 라면 각 정당이 선거공약인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집회도 선거법 위반인 셈"이라며 "근거없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명박 정권 편들기를 자행하고 있는 유치한 선거활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행동은 "통보가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운하반대 서명과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인 공통사안으로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대치해 향후 선거법위반을 둘러싸고 벌어질 공방이 주목된다.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반련은 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해임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은 4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순회 서명운동을 매주 펼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