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농지 매입 위장 전입"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남편의 땅투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경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 박미석 수석이 청와대에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남편 이모 교수 등 영종도 논 소유자들이 2003년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5년 동안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확인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를 살 경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을 어겼다. 박 수석은 확인서에 대해 영종도 땅 공동 소유자인 추모 씨가 받은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며, 실정법을 몰랐을 뿐 위반할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농지를 매입하면서 아예 위장 전입 수법을 동원했다. 지난 1986년 서울에 살던 이 차관은 농지 매입을 1주일 앞두고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뒤, 소유권 이전을 마치자 불과 13일만에 실거주지인 서울 강남으로 주소를 옮겼다. "위장전입은 공직자 낙마 엄격한 기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봉화 차관은 서울시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여성 차관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에 의한 땅투기 문제는 지난 93년 이후 공직자들의 낙마를 불러온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 때 첫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박모 복지부 장관 등 수 명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위장전입에 의한 땅투기로 옷을 벗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 이헌재 장관도 부인의 위장전입에 의한 땅 매입으로 옷을 벗었다. 당시에 노 정부는 이헌재 전 장관을 적극 옹호했으나 한나라당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 공세를 펴 결국 물러났다.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도 위장전입 문제로 사표를 냈으며,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중도하차했다. 李대통령, 재산 관련 의혹 강한 질책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만한 결심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다"며 청와대 참모들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청와대 공직자는 자아를 한 번 더 의식해야 한다"며 "몸을 던져 봉사하기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자신뿐 아니라 가정, 친척, 교우 등 모든 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갈하며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질책성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의 재산 관련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자진사퇴" 형식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불법 비서관 전원 교체하라" 통합민주당이 청와대 고위직 재산공개 파문에 대해 불법이 드러난 공직자들의 전원 교체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차영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준비가 안 된 무자격 수석들을 등용한 것도 유명무실한 검증으로 인사파동을 자초한 것도 결국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공직윤리가 뿌리째 뽑히고 국가기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다”며 "재산축적 과정에서 불법이 명백한 수석 비서관들을 전원 교체하는 것만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박미석 수석과 곽승준 수석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자 뒤늦게 실정법을 위반을 실토하더니, 이제는 불법인 줄 몰랐다는 또 다른 거짓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박미석 수석을 비롯, 실정법 위반을 실토한 수석과 이봉화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