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우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이들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의 우려는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며 쇠고기 개방을 약속한 현정부와 FTA 협상을 진행했던 노 정부 모두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탈을 쓰고 "대학생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청계광장에는 연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매일 2만여 명 가까운 인파가 모여드는 대규모 집회로 발전되었으며,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심각한 지경 이르러" 게다가 한 포털사이트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에서는 110만 명이나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분노는 단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대운하, 건강보험 민영화, 0교시 수업 등 학교 자율화 정책 등 요 몇 달 사이에 쏟아져 나온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거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 "야당 개입"을 운운하며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는 허용하지만, 정치적 구호는 불허한다"는 기가 막힌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어길 시에는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집회 참가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고생들에 대해서는 "놀이문화가 부족해서 중고생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말로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폄하하기도 했다. "소수 주식보유계층 배 불리는 것" 강조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폭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해 버린 정권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녕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대중의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마저도 부정할 작정인가.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경제성장이라는 기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식경기부양, 즉 고용의 창출 없는, 아니 오히려 고용을 파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대가로 소수의 주식보유계층의 배만을 불리는 것이다. 이들은 규제 완화, 효율과 경쟁 중시라는 허울 좋은 원칙을 내세우며 이런 가진 자만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닥치지 않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이 놓여져 있다. "최소한의 검역시스템 완전 포기" 주장 지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미국이 제시한 협상의 선결조건이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스크린쿼터 축소와 국내 의약품 가격규제 정책의 완화,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수입차 적용 유예 등을 요구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이런 4대 선결조건을 사실상 거의 모두 다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받고, 이에 한 술 더 떠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최소한의 검역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여 국민 건강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버렸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폭주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28일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겠다며 골프장 건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촛불집회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습 코미디" 이런 자본 천국의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 다음 달 18대 국회를 열자마자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게다가 땅 투기, 위장전입, 주가조작 등 온갖 위법적 행위들을 일삼아 온 정부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거의 코미디에 가깝다. 이에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가만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거리로 뛰어나온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가 몰고 오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한다.<대학생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