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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과 독도와 천둥번개!

혼란의 대한민국 그 끝은?

5.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 기념식 날 하늘이 노했나보다.

기념식장은 주객이 전도된 듯 정부는 경찰병력 8000여명을 투입, 유족들조차 들어가기 힘들었다고 푸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념식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삼엄한 경찰력 투입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영삼정권이 충분한 준비 없이 OECD에 가입하는 바람에 IMF를 자초한 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현명치 못한 미국과의 쇠고기협상과 FTA 협정에 대한 갈망과 조급증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김영삼정권이 OECD에 당했다면 이명박정권은 쇠고기협상과 FTA로 당할 수도 있다.

뜻 깊은 5.18 기념식 날 지나친 경호로 눈살을 찌푸린 것도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이 아직 요원하다는 점만 확인시켜주었다. 그만큼 민심은 멀어졌다는 반증 아닐까한다.

이러할 때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와 첨예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일본명 타케시마 [竹島])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참으로 답답한 하루이다.

얼마 전 민족문제연구소가 총 4700명 정도로 압축된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자 이명박대통령은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라며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하여 일제 때 직접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물론 상식적인 역사인식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우리가 일본도 용서했다는 대통령의 유화적 대일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5.18 기념식 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으로 답하고 있으니, 민심도 출렁이고 하늘도 감응했나보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5.18 묘역은 갑자기 먹구름으로 바뀌고 이내 천둥 번개까지 치고 있으니, 필시 숭례문이 불 탄 이후의 불길한 징조는 아닐까 심히 우려스러운 조국의 운명 같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틈을 보이면 이웃 일본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침략했던 나라다. 임진왜란 1년 전에도 일본은 현소(겐소)라는 승려를 조선에 보내 염탐시켰다. 그 결과 조선은 양반 기득권층과 백성들 간에 화합치 못하고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약점을 보여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반도를 침략했던 것이다.

조선 말 상황도 매관매직 등의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우물 안 개구리 식 지식으로 식민지 획득에 불꽃을 튀기던 서구열강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니, 그동안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생각했던 일본보다도 훨씬 실력이 딸리는 까막눈이 되어 있었다. 그러한 약점이 노출되자 일본은 그 때도 이를 놓치지 않았다.

양반과 상민이 따로 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없는 사대부 기득권층들은 국제적인 식견을 가지고 국부(國富)를 키울 생각은 없고 생산증대 없는 천수답 경제 상태에서 백성들 고혈 짜기에만 바빴다. 마치 민영화만 하면 무조건 경제 좋아지는 것처럼 백성들 고혈 짤 생각하듯.

조선 말 정부가 백성 고혈 짤 생각만 할 때 일본은 장인(匠人:쟁이)들에게 생산량 증가와 기술향상을 시킬 동기를 부여하고, 농민들에게는 서구에서 습득한 새로운 재배법을 보급하는 등 부국강병에 힘썼다. 그 틈에도 우리 조정 및 위정자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정확히 대응치 못하는 한편 국민 화합도 이루지 못한 채 각자의 인맥과 취향에 따라 친러파, 친중파, 친일파, 친미파로 나뉘어 극한 분열을 일삼다가 미리 눈 뜬 일본에 또 당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결국 경술국치를 당하고 왜놈들에게 나라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조선말 양반 기득권층의 우물 안 지식과 금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영문 오역 문제를 봐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국제간 협상에서는 아직도 유치원생에도 못 미치는 걸음마 수준 같다.

게다가 조선 말 위정자들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정치를 하기보다는 국민을 속여가면서라도 오만하고 방자하며 게다가 윽박지르고 협박까지 한다. 강대국에 사대하고 아부를 할지언정 제 백성은 파리 목숨처럼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국란 시 위정자들을 돕거나 나라 구하려는 애국심이 임진왜란 시나 강화도사건 초기에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강화도조약 체결 시 외세에 붙어 출세하려는 소인배, 매국노들까지 설쳤던 역사가 있다. 그들 천하의 몹쓸 매국노들은 나라와 제 동포는 죽건 말건 자신과 일가, 친척들만을 위한 배불림이 지고지순의 최대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백성 사랑하고 나라 위하는 애국심은 애초부터 없었다.

21세기에도 별반 다름없어 보인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물며 일본에까지 빌미를 줄 수 있는 솜털처럼 가벼운 발언으로 결국 자중지란과 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협상과 모사가 귀재인 나라요, 일본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틈만 보이면 언제든 침략의 이빨을 드러내는 승냥이 같은 이웃 나라다. 임진왜란과 한국 강제병합이 증명하지 않는가? 그 인계철선이 이젠 독도로 바뀐 것뿐이다. 일본은 우리가 틈만 보이면 언제든 한반도로 달려들 나라다. 그런데 그 빌미를 우리가 준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 한국인이라면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아주 현명하지 못한 쇠고기협상과 일본의 독도 땅 주장은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국란에 가깝다.

협상에 임해서 영문하나 제대로 번역하지 못함으로부터 국민건강 챙기려는 자세까지 결여되었음은 크나큰 실책이요,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은 국론분열의 틈을 적극 노린 결과에 다름 아니다.

국토보전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위정자를 뽑는 것은 세밀하고 치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우리의 일부 보수 언론과 방송은 이를 망각한 채 철학도 부족하고 도덕성도 형편없는 기회주의적인 기득권 층 옹호에 양심을 팔고 말았다. 그 결과가 지금 처참한 몰골로 다가오는 중이다.

국가 운영은 일개의 회사 경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름을 알아야한다. 국가는 다종다양한 계층과 이익집단의 상충 점을 화합과 통합으로 해결하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요하는 종합예술이다. 하물며 극빈층 모두를 아우르는 철학과 애민사상이 통치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기본은 바로 도덕성에 기초한 양심과 인품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애국관이 투철한 신념과 철학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한다.

결국 우리는 너무나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철학, 인품, 신념조차 마다하고 삐뚤어지고 매국적인 일부 언론과 방송의 선동으로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민 눈 감기고 귀 막은 결과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행한 철없는 행동의 업보를 지금 철저히 받고 있는 중이다.

도덕성과 철학, 신념의 기본조차 무시한 결과 많은 국민과 나라는 지금 혼란에 빠져있고, 그 틈을 노려 미국은 자신들조차 기피하는 30개월 넘는 쓰레기 쇠고기 한국에 팔려고 협상에 성공한 상태요, 정부와 국민이 불신하는 틈을 타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당당히 외치기 시작했다. 물론 중국 유학생들조차 주인 발로차고 무시하기는 매 한가지.

정말로 아찔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5.18 유족조차 불편하게 만든 지나치게 삼엄한 경찰력 투입과 미친 소의 한국 상륙 가능성과 일본의 독도 땅 주장에 광주의 민주 영령들도 지하에서 통곡할 것 같다. 이에 하늘도 울고 민심도 펑펑 운 날.

과연 천둥 번개는 누구를 향해 고함지르며 불벼락을 내리칠 것인가?

대한민국이 서글프다.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대한민국이 영혼 없이 비틀거리고 있다.

이 나라를 과연 누가 구할 것인가? (장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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