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여권 내부에선 국민적 반대가 큰 대운하를 원안대로 강행추진하기 보다는 여론의 저항이 적은 기존의 `뱃길 정비" 부분부터 시작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연결 공사" 부분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계속 논의하자는 수정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도 업무보고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이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연간 8천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하자 "홍수기, 갈수기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민 불안해 하니까 뒤로 미루고"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운하 구간 중 낙동강 운하를 먼저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외국은 운하를 친환경적으로 한다. 강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 하니까 뒤로 미루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구.경북이 하늘길과 물길을 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단체에서 철저히 해 주면 이르면 내년부터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치수로 포장된 대운하 국민기만책을 중지하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한반도 대운하 계획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선진당, "대운하 국민 기만책" 국민은 피곤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운하는 운하가 아니라 수로"라고 하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운하의 기본은 치수"라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대운하 국민 기만책"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4대강을 한강처럼 배가 다닐 수 있게 수로를 정비한다는 것인데, 낙동강을 준설해서 수심을 깊게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하상 준설은 퇴적오염물질로 식수공급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서 대운하를 밀실에서 추진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터 구하기 바란다"며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대운하 국민 기만책"에 국민은 피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당하게 국민에게 묻고 결정해야"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발언은 대운하를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라며 "할 듯도 하고, 안할 듯도 한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서 하이라이트는 낙동강을 우선 정비해 기본토대를 만들고, 강과 강을 잇는 문제를 2단계 숙제로 남겨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대구.경북은 지나칠 정도로 대운하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집착하는 지역"이라며 "이곳부터 삽질을 시작해 되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당당하게 국민에게 묻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운하, 경제성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 조직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운하사업 지원준비단"을 설치, 25명의 국토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에서는 민자사업 추진절차 및 운하사업에 따른 수자원관리, 환경 및 문화재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특별법 제정 검토,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어 대운하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해, 경제성 분석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한 대운하 관련 보고서에서 비용편익비율이 0.16으로,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