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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6대 공공요금 올해 동결

올해 동결, 내년부터 격년제 현실화

 
서울시는 5일 서민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라 올해는 버스, 지하철, 택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6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용승객 증가로 수송원가 보전키로"

이번 조치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7년만에 최고인 4.9%나 상승하는 고유가로 인해 대중교통 상.하수도 인상요인을 시의 재정 지원과 경영 개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버스의 경우 경유가격 인상으로 운송비용이 연간 386억원 증가해 한 대당 하루평균 7만4천292원의 비용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을 통해 294억원을 긴급지원하고 나머지 92억원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운송비용 증가는 없으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원가상승분을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승객 증가로 수송원가를 보전하기로 했다.

"올해 동결, 내년부터 격년제로 현실화

상수도 요금은 2001년 3월 이후 7년여간 동결돼 지난해말 기준으로 7.11%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와 소상공인 부담으로 직결됨에 따라 경비 증가분을 경영 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도 ㎥당 평균단가가 290원으로 원가(830원) 대비 현실화율이 35%에 불과해 금년에 23.4% 가량의 인상이 계획됐지만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요금의 경우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업계를 상대로 요금동결을 적극 설득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290억원 상당의 공급경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결됐던 일부 요금 조만간 인상될 것"

한편 국제 밀값은 2007년 중순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로인해 밀가루 및 밀가루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왔다. 라면, 빵, 스낵과자류, 자장면 값이 밀가루값의 영향을 받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밀가루값을 10원 올리면 유통업체에서는 100원, 자장면집은 500원을 올리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국제 밀값이 하락세인 만큼 가격 인하"를 주장했다.

동결됐던 일부 요금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기료는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7.6%, 올 상반기 중 5.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인상을 암시하고 있다.

정유사들 공급가 "경유값 휘발유값 역전"

특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경유다. 국내 경유값의 경우 2월까지만 해도 휘발유값의 90% 남짓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휘발유값을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값은 휘발유값을 역전했다.

52개 품목 가운데 그나마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가 가능한 것은 공공요금으로 동결 상태다. 전기, 전철, 시외버스, 이동전화요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인상률이 0%다. 시내버스요금도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쳐 동결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오른 품목도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물가 상승을 실감케 하는 주범으로 전년 대비 14.5% 인상된 데 이어, 지난 한 달 새 2.1%나 더 올랐다. 도시가스요금이 오른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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