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더 높아, "서민 고통 가중"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9%로 5%대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인 수입물가가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인 44.6%나 폭등, 생산자물가도 두자리수로 치솟아 `5%대 소비자물가"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품과 서비스 48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아 서민들의 고통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금융연구소 김완중 연구원은 "최근 물가급등세를 고려했을 때 6월 물가상승률은 5%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내수 위축, "6월 물가 5%대 넘을 것"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그동안 원유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6월 물가는 5월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내수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6월 물가는 5%를 넘을 것 같다"고 관측했고,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박사도 "현 추세라면 5%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5%대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중기 물가관리 목표치 3.5%를 1.5%포인트 이상 뛰어넘는 수치인데다 심리적인 충격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진입할 경우 2001년 6월(5.0%) 이후 7년만이다. |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물가 상승세에 당국인 한은 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제 연구소들은 올 4분기에는 물가가 잡힐 거라는 관측을 하고 있으나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이 워낙 변수가 많아 이 또한 불확실하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 요인이 사라지면서 하반기에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3분기까지 지속하겠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달러 강세와 투기적 수요 긴축 등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담합 가격 인상, 강도 높게 대처" 한편 정부가 국세청.공정위 등 관련 기관을 총 동원해 사재기.담합.조세포탈 등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또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15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공정위.국세청 등 생활 필수품에 대한 사재기.담합 등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료가격 상승 등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휴대전화 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업계가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처하기로 했다. "가격 부풀려 폭리 취하는 행위 근절" 공정위는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이어 이동통신사.병원.정유사 및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 시 문제의 업체에 세무조사도 병행해 담합.독과점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재비나 시험료 등을 추가로 내게 하는 등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외적 요인에 편승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며 "국세청.공정위 등 관련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