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작용 결코 적지 않다" 시사 이 대통령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 환영사에서 "지난 10년 간 인터넷이 전 부분에서 창조와 변화를 가속화해왔다"며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따른 부작용도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광우병 위험 주장이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 소통.자제 분위기 조성" 취지 청와대는 "인터넷이 소통뿐 아니라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불안과 과도함에 따르는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시위의 단초를 제공했던 모 방송사의 보도 내용이 왜곡, 과장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오늘 나왔다"며 "광우병으로 죽지 않았는 데도 마치 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 "여론통제" 비판 민심이반 가속될 수도 청와대는 "오늘 회의의 주제가 인터넷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애써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야당과 인터넷 네티즌들은 반발하고 나서 또 다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산업 간 경쟁과 투자 유발, 그리고 소비자 이익을 보다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해 규제완화에 초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장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잘못 다루다가는 자칫 "여론통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민심이반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한나라당 인터넷 특별관리 들어가" 한편 쇠고기 파동, 한반도 대운하 등 각종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인터넷의 뜨거운 민심을 체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인터넷 여론을 집중적으로 감지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이처럼 정부의 여론 통제로 보이는 조치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인터넷 관리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언론 기사가 일정 개수 이상의 리플이 붙거나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토론장에 특정이슈가 부각될 때 여론의 반응을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인터넷 여론통제 즉각 중단하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인터넷 여론통제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네티즌도 "국민의 목소리를 스팸메일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 "옛날처럼 막 밀어붙이고 언론 통제하려고 하나"는 등 비판 글을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한나라당의 인터넷 여론 강화 조짐에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기사에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이란 정보의 바다가 있어 2008년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인터넷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고 탄압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그 이상에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