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현재 공급과잉 화물차를 사들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 대에 천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씩을 주고 올해 천 대, 내년에 2천6백 대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화물차 개조, "대당 2천만원 보조" 또한 지원책으로 경유차보다 40%정도 싼 LNG 화물차로 개조할 경우 대당 2천만 원을 보조해주기로 하고, 10톤 이하 화물차 3백만 대에 대해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를 깎아 주고, 표준운임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거래구조나 지입제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같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정치적 파업"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 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파업이라며,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막판까지 발언 수위와 순서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원책을 먼저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화물차를 정부가 사주겠다는 대책이지만 이런 대책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돼 있다. 화물연대 측은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기름값 늘어도 운임 인상 요구 못해" 부담 지난 99년 IMF를 겪었던 정부는 화물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고, 2004년에 다시 허가제로 묶었다. 99년도에 23만 대였던 화물차량은 등록제가 되면서 20% 이상 늘었고, 2만여 대가 공급과잉 상태다. 화주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기 보다 더 싼 조건의 화물차를 찾아 여러 단계로 하청을 주게 됐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늘어 결국 화물차주는 운임의 60~70%만 손에 쥐게 됐다.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들은 기름값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어도 운임 인상을 요구하지 못했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이번 생계형 파업을 불러왔다. "과잉 2만대 중 3천6백 대 줄여 효과 있을지" 결국 정부는 해결책으로 차량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한대에 1억이 넘는 화물차를 최고 5천만 원 보상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에 차주가 응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2만여대 중 3천6백여 대를 줄인다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최대쟁점인 표준요율제 즉시 도입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의 즉시 시행 뿐 아니라 처벌규정까지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야 한다며 뒤로 물러섰다. 운임료 인상도 화주와 화물연대 간의 자율 협상에 맡겼다. 결국 정부 대책이 장기적인 지원책은 될 수 있지만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거부해 협상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