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가 경영하던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 경영자(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곧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공기업을 개인사업체로 바꾼다는 논리다. 공기업 운영, 국민생활 우선적 보호 방법 정부의 민영화 추진 대상은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전력, 도로, 항만, 철도, 전화 통신,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철도, 지하철, 전력, 물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불구하고 국민생활 서비스 차원에서 가격인상을 억제해 왔다. 이와 같이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가 적시하고 있듯이 공기업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다.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민영화하면 "사람 줄이고 서비스 높여" 정부가 민영화하려는 주 원인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이유다. 민영화라는 취지는 개인기업이 국민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국가가 국민의 최소생계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한 강연회에서 "물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면 사람을 줄이고도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수도사업을 민간에 넘겨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특히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면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물산업지원법을 12월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기강해이 무사안일주의 팽배" 이 장관은 수도사업 민영화 이후 수돗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적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서 "관리 감독만 잘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참으로 무사안일주의적인 발상이다. 국민의 건강 생활에 직결된 물 서비스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심장을 떼어내고 살아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물값 상승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면 그 손해는 누가 볼 것인가. 그동안 각 공기업 임직원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진 것은 사실이다. 업무를 열심히 하던 안하던 매달 급료는 지불되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현재 공기업, "관리 감독" 잘하면 될 것" 그러나 이런 공기업 임직원 기강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민영화만을 주장하는 정부의 관료들을 볼때 그동안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 아닌가. 수뇌들의 안일한 사고력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민간 위탁 운영체제로 바꾸면 더욱 잘될 것 아니겠는가. 차라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모두 민영화하면 지금보다는 더 낳을 것이라는 어느 네티즌의 말이 어설프지 않게 들린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이 장관이 거론한 것 처럼 "관리 감독만 잘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 굳이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 장관의 말처럼 현 공기업을 "관리 감독"만 잘하면 될 것 아닌가. 공기업 임직원, 보은성 낙화산자리가 문제 굳이 민영화를 해야만 관리가 잘되는가. 지휘 관리를 하는 정부 각 부서는 공기업에 대해 관리조차 못하고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다는 것인가. 이렇듯 민영화하려는 취지를 보면 하나 같이 모순점이 있다. "민간이 하면 잘되고 공기업직원이 하면 손해"라는 환경부 이 장관의 사고력이 문제라고 본다. 역으로 판단하면 그동안 공기업 임원은 국민의 혈세만 받아 먹고 맡은바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 임직원을 대통령이하 장관들이 보은성 낙화산 인사들로 채우지 않았던가. 그런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또한 전문직을 채용해 민간기업처럼 자율적 관리를 맡기면 될 것이다. 민간기업 목표는 "최소의 투자, 최대의 이윤" 민영화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기에 더욱 반대하는 이유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기업체는 아무도 없다.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최소의 투자, 최대의 이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기업(의료보험,가스,전기,수도물 등)에 대해 민영화을 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결함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공기업이 적자이거나 방만한 경영을 했다면 그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동안 방관했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당장이라도 보은성 낙화산 임원을 과감히 배제하고 전문직으로 교체해 국민을 위하는 새마음으로 재출발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