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1800원 넘으면 인상분 50% 환급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 도입과 유가보조금 지원,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인정 등 크게 4개항을 요구, 표준요율제 도입을 화물연대는 내년 7월, 정부는 2010년 1월 도입을 주장해왔다. 표준요율제 도입과 관련해 내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통해, 7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 넘을 경우 인상분의 50%를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파업 철회, "개별협상 기대" 정부와 화물연대는 파업을 전후해 12차례 만났고,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도 파업 후 5차례 접촉하는 등 양측의 노력이 계속되던 중 이날 운송료 19% 인상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 대통령까지 나서 재계에 고통 분담과 운송료 인상 협조를 요청했고, 표준요율제 조기도입, 화물차 시장 수급 불균형 해결, 다단계 구조 개선 등을 약속한 끝에 파업을 마무리 지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집단 운송 거부가 끝난 만큼 개별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늦어도 사흘 안에는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7월2일 총파업 강행 결정 화물연대 경남지부 창원동부지회 한국철강분회는 한국철강의 물류대행업체인 세화통운, 삼일, 창성, 삼공, 금평운수 등 운송료 23.0% 인상. 취약지구 15곳의 요율 조정, 유류보조금 소멸시 즉시 재협상 등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오르면 운송료를 올려주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용 부담을 화물차 운전자가 지는 현 시스템으로는 유가가 급등하면 또 다시 집단파업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대의원 600명이 모인 가운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오는 7월2일 예정된 총파업 강행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