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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끊이지 않는 죽음, 이제 그 사슬을 끊자 !”

- 대구 시민사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한 목소리 -

 
▲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 8일 오전 동대구역앞에서 지역장애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 마태식 기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8일 오전 11시 동대구역에서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빈곤네트워크 등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리며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를 통해 대시민 홍보와 농성 등을 통해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 및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명애 대표는 “등급을 받으면 내 삶이 좋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1급이 되고 나니 그 1급이란 게 나를 옥죄더라”며 “2급 장애인은 1급 장애인을 부러워하고, 1급 장애인은 등급이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며 지낸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표는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간의 불화를 조장하지만 결국 장애등급제는 예산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의 아요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죽음의 대부분은 빈곤의 문제인데,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빈곤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부양의무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여러 자살과 죽음의 사건들을 이야기 하며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사회의 복지는 제대로 된 복지도, 권리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은 비정규직보호법 사례를 들며 “국가에서 무슨 보장, 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면 덜컥 겁이 난다”며 “사실 풀어놓고 보면 그것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법이었고, 수급자로부터 재벌들을 보호하는 법이었고, 장애인으로부터 권력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을 상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엽서와 서명 등을 받아 전달하고, 중앙의 거점농성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투쟁방향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는 8월 20일경 서울에서 개최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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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