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탁에 올릴 반찬거리가 없다고 주부들의 불평이 심각하다. 생활필수품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아이들 간식용 과자 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우유 값도 올랐고 라면 값도 올랐다. 식품 음료 업계가 오르는 원자재 값을 이겨내지 못하고 줄줄이 가격을 인상 시키고 있다. 정부의 소비자 물가 관리 대책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관리하던 주요 소비자 물가 품목이 한꺼번에 튀어 오르는 현상만 봐도 확실하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 인상은 마치 풍선효과가 되어 나타나 서민들의 등짝을 휘게 만들고 있다. 야채 ,채소, 과일류에 이어 생필품은 말 할 것도 없고 도시가스도 이미 4.7%나 올랐고 전기요금도 이미 4.9%가 올랐지만 금년 내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화장품, 썀푸도 값이 올랐고 학원비도 들썩 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의 전개를 보면 서민들의 소비 위축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도 적자의 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금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과도한 동일 업종간의 지나친 경쟁, 원자재 상승과 인건비 상승, 임차료 상승은 자영업자들의 목을 옥죄는 요인들이다. 자영업자의 16%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도 50%에 육박해 있다고 한다. 연 매출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월 매출이 2백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매출로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자영업자 특별 대책 위원회라도 만들어 이들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수출업체들의 수출 부진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2년 1분기 기준 0.9%에 불과했다. 2분기의 상황은 더 악화 되었다. 2분기의 성장률은 0.4%에 불과하다. 3분기에는 0%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증가율이 더욱 하락하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의 2012년 예상 성장률은 3%였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달성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인은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때문이다. 성장률은 고용시장과 직결되는 수치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면 고용시장은 빅뱅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실업문제를 야기 시켜 가계 부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의 소비자 물가 관리는 이미 실패 단계로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내수 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활로 모색에 묘안을 짜 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 경제는 대외 변수에 종속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출 주력 업종이 즐비한 우리 경제계의 실상을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내수를 살려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