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생명을 담보로 유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앞서 전수조사와 감정평가 업무를 영덕군이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으로 되돌려보낸 것이 최근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군수와의 면담에서 밝혀져 군민들은 영덕군수의 무책임에 대해 책임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와 감정평가업무를 영덕군이 위탁할 경우 법정수수료가 최고3.6%를 한수원으로부터 받게되며 전수조사에서 지주들의 보상 당가는 수백억원의 덕을 볼 수 있는 입장이다
고리원자력이 있는 울주군과 기장군의 경우를 보면 대략추산해도 50억원 가량의 금액을 영덕군은 스스로 포기했으며 원전유치는 왜했는지 심히 우려되며 빈약한 재정자립도와 영덕군의 해마다 늘어만 가는 기채 등 재정사정으로 봐서도 거금인 금액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지역의 어려운 경제 회생을 위해 유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토지와 어업권 보상 원전주변보상 등 주민과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영덕군은 행정 편의주의로 군민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군민의 대표인 영덕군의회도 현실을 직시해 적절한 대응책을 군민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원전건설부지 위탁매수는 원전건설 예정지인 석리 일대의 98만여평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보상의 기초가 되는 전수조사와 감정평가까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영덕군이 이를 외면해버리면 한수원이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조사업체를 결정을 하게 돼 영덕현지사정을 전혀 모르는 업체가 낙찰된다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갈수밖에 없는 것이다.
면담에서 김병목 영덕군수는 “전수조사는 인력이 없어 한수원에 넘겼다” 며 “행정안전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담당할 1개과 신설의 인력지원을 요청했다” 고 해명했으나 주민들의 원성이나 휴유증을 미리 짐작해 군민들의 이익과 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발전위원회는 원전건설의 기초단계부터 지역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한 영덕군에 대해 추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향후 발생되는 어업권보상이나 주민 권익에 대해 보장이 없다고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위탁매수를 위한 전수조사업무를 영덕군이 수용해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끝까지 영덕군이 위탁매수 업무를 기피하고 한수원에서 시행한다면 영덕군발전위원회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저지 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시급한 국내전력사정으로 영덕의 원전건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대선의 향방에 따라 유보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원전건설 자체를 반산반의하고 있는 사이에 한수원은 내부적으로는 면밀 주도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영덕군도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하여 원전건설의 모든 업무를 이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원전건설예정부지 확장만을 표면에 내걸고 노물리와 오보리 .등 인접 동리의 편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 속내는 한수원과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미 원전건설을 경험한 고리지역이나 울진지역의 NGO 단체들은 영덕군이 스스로 주민권익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주어진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