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문재인-이정희, 朴줄푸세 합공.."줄푸세와 경제민주화 다르지 않다"

朴 "법질서를 공정하게 세우는 것도 경제민주화 기본 아니냐"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10일 저녁 제18대 대통령후보자 2차 TV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서 '줄푸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라는 박 후보의 정책이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아직도 줄푸세를 주장한다"면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줄푸세가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 줄푸세는 바로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다"며 "법질서를 공정하게 세우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에 가깝다 해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막겠다고 결정했다"며 "기존 신규출자를 해소하라고 할 적에 지분 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곳에 써야 될 돈을 순환출자에 쓸 것이 환히 보이고 미래 성장 동력 보다 순환출자 막는데 급급하고 경영권이 약해지면 외국 자본에 넘어 갈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기존에 허용한 걸 막는 정책은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말은 바로하라.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나라 곳간을 채운 것이 아니라 재벌의 규제를 풀어서 재벌의 곳간을 채운 것"이라며 박 후보를 맹비난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