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방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 수도권보다 싸게 토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 어 기업유치를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놓고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성토장이 됐다. 16개 시도지사 중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제외한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수도민국으로 가자는 것이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모두 수도권에만 모여 살자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광주,전남 지역에선 이미 양해각서(MOU)를 맺었던 공장설립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맹우 울산시장도 "전자업계의 경우 라인을 말아서 가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있는 기업도 떠나게 되면 사람이 떠나고 황량하기 그지없이 될 게 뻔하다"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정우택 충청북도 지사는 "지방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 반짝 효과를 노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간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 4.2%였는데 서울은 절반 정도인 2.3%에 그쳤다"며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서 스스로 손과 발을 묶고 낙오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지방공동화는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지방분권과 쓸데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지방 지원으로 해결해야지 수도권을 묶자는 것은 국가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