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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졸속통합 강력 반대”

경제살리기 토공살리기 범국민 결의대회

 
- 토지공사 노동조합 고명환 노조위원장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중 일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요일인 2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개되어 통합을 예의 주시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노동조합(위원장 고명환) 조합원과 경북혁신도시 및 전북혁신도시 대책위원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시위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토-주공 통합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 되었다.

만년적자를 기록하는 주공과 흑자의 폭을 넓히고 있는 토공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반발과 거래불량 공룡을 탄생시키는 것 아니냐? 는 우려속에 진행되고 있는 토-주공 합법논란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며, 한나라당의 강행 주요법안 30과 민주당의 저지 주요법안 30에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민감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
 
- 토-주공 반대 시위현장
토공측은 흑자 기조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조가 넘는 주공의 부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주공의 선 구조조정 후 토공으로의 흡수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토공이 번 돈으로 주공의 부실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부터는 하루 120억이 넘는 이자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토-주공 통합이 초래할 엄청난 손실을 경고하고 있다.
 
- 노조원들이 단결을 다짐하고 있다
토-주공 통합반대 시위에 참여한 토공 관계자는 토-주공 합병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 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기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부실기업을 정리하기는커녕 정치권이 부실기업을 살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상당히 유감이라며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의한 토-주공 통합 법안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현재 여야간 대치 국면에 처한 국회 상황으로 토-주공의 통합 법안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이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퍼포먼스 장면
다만 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 법안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약간의 안도감을 토-주공 통합을 반대하는 토공측 시위대에 남겨주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는 서울지부 김혜원 주임이 ‘대 대통령 탄원서’를 인천지부 김연임 사원이 ‘대 국회의장 탄원서’를 경남지부 김국희 주임이 ‘대 홍준표 의원 호소문’을 전했다.

구자억 기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