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고하고는 있었지만 개회 첫날인 1일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위원들이 이병석 위원장에게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여 민주당과 야당을 배제한 채 쟁점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토공-주공 통합에 관한 법률안(홍준표 의원 발의)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상임위 회의장 문은 잠긴채 열리지 않았고 국회 경위들이 항의하는 야당 위원들을 막아서는 악습관이 또 다시 발생 하였다. 1일 상임위 소집에 대하여 본회의가 개회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던 민주당은 ‘졸속 날치기’며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재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또한 법안의 법사위 장기 계류를 요구하며 이병석 위원장의 사과와 재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적법한 국회법의 절차를 거쳐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토-주공 통합에 관한 법률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본 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예고 되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먼저 시행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로텐더 홀을 점령하며 여당도 기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시사한 바 있으며,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국토해양위를 통해 4월 국회의 기선을 잡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4.29 재보선과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수사,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 및 추경안 규모에 대한 차이로 혼탁한 국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서막을 장식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