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정부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마치도 미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한미 FTA를 호도하면서 국민에게 막연한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 현안보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관용차를 미국 국내산 자동차로 바꿀 것을 지시하고, 북미자유협정(NAFTA)의 당사국인 캐나다를 방문해 재협상을 언급할 정도로 타국과의 FTA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채,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특정부분만 확대 해석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한미 FTA를 호도하고 있다”고 가하게 외교통상부를 비판했다. 박의원은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PSI 가입과 대테러공조 문제에서는 굼벵이보다도 더 느리게 행동해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당사국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그러나 영악스러울 정도로 국익을 챙겨야 할 통상협정에서는 본질을 도외시 한 채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도 이미 잠정타결이 되어 런던에서 최종 합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대적인 대국민홍보를 하더니 결국은 결렬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전제하고, “한미 FTA에서도 이런 언론 플레이만 되풀이할 셈이냐”고 유명환 장관을 강하게 몰아 부쳤다. 박 의원은 이어 “한·미·일이 주장하던 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의장 성명으로 대체된 것은 국제공조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 GDP의 0.07%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 집행 실적을 확대하고, 우리도 대테러공조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공 문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한 예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주민재건사업에 이미 세계 40여개 국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정부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장이 존중받기 어렵다”며,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현재의 0.07%에서 0.2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다” 고 답했다. 더타임스,김응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