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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원진 의원 “국민안전처 국민 세금을 곶감 빼먹듯 ... 근절책 마련 시급”

국민안전처 사업예산으로 직원 만찬비 등 식대비에 3천만원 유용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배정된 사업비 예산 3(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 등) 항목에서 직원들 만찬비, 휴일 식대비 등으로 지난 해부터 3천만원 가량이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유용된 돈은 식대를 비롯해 사무용품과 생수다과 등 생필품 구입, 개인명함 제작 등에 사용됐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의 경우 2014163만원, 올해 694만원 등 총 857만원이 사업목적 외 경비로 사용됐고,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은 지난 한 해에만 895만원이 명함과 명패 제작, 택시비 등 엉뚱한 데로 쓰였다.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은 간담회 명목으로 70여 차례 식대를 처리하면서 1,187만원이 사용됐다.

 

해당 사업부서에는 직원들 특급매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추가로 사업비에서 필요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를 장관 행사용 축하화분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처 대변인실은 국민안전 홍보비로 받은 사업비 중 150만원을 안전처 장관의 행사용 축하난과 화환을 구입하는데 썼다.

 

이밖에도 기타 사무용품, 종이컵, 토너교체 등에 작년부터 1천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은 부서마다 기본 경비가 있음에도 이중으로 사업비를 끌어와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어렵사리 편성한 사업예산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곶감 빼먹듯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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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