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도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 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22일 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과정의 결례 비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시기 및 이동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했고, 안전을 위해 헬기 이용을 권했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췄다"며 강력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외에, 뇌물수수 혐의로 이택순 전 경찰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진, 서갑원, 최철국, 김정권 의원 등 9명을 오늘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민유태 전주지검장,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고,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돈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제 열린 이광재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박연차 회장이 "이 의원이 실제로 돈을 받아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는 등 기소 대상자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