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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학 의원, 실현성 없는 공간정책은 이제 그만!

▲ 시민참여 중심의 생활권 계획 수립, 토지이용 모니터링센터 설립 제안

▲ 김규학 의원, 실현성 없는 공간정책은 이제 그만!

▲시민참여 중심의 생활권 계획 수립, 토지이용 모니터링센터 설립 제안

▲칠곡지역을 공항경제권 중심거점으로 육성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5)13()에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백화점식 공간정책과 현실성 없는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개발이 지지부진한 칠곡지역 후적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김규학 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에서 대구 공간정책의 근간인 도심과 부도심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고, 이를 위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도 관 주도로 실국이나 자치구별 정책사업을 수록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천력이 떨어진다라며 대구시 공간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개선하려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토지이용변화 등의 기초조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변화 진단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이 지지부진한 북구 칠곡지역의 조속한 개발도 촉구하였다. 그는 북구 칠곡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이 높다라며, “칠곡지역을 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 학정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 대구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묵은 후적지 개발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잇는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칠곡생활권은 신공항과의 접근성, 경북권 관문지역이라는 위상을 바탕으로 도남 공공택지지구(28만평)와 태전지구·학정역 도시개발사업(4만평),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사업(21만평)이 추진되면 신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대구의 강북, 칠곡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 부도심, 성장유도거점, 각각의 생활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실천적인 공간정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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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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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