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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태풍의 눈이 되나 ?

청와대 “박 전 대통령 건강악화와 국민 화합 ...’

국민의힘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늦었지만 환영’

민주당 “대통령의 힘든 결정을 존중

진보당 “국정농단에 면죄부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 규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내년 대선을 70 여일 앞둔 시점에서 24 일 문재인 대통령은 1231일 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73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 , 추징금 35억이 확정된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랜 수감생활로 건강이 악화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박 전 대통영의 건강 악화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편에서는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여론의 반응에 주목하며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하며 국민들에게도 곧 인사를 드리겠다고 대리인을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통령의 힘든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이 국민대통합의 새시대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안정을 살피는데, 모든 국력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늦었지만 환영하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 명분으로 촛불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촛불로 이뤄낸 민주주의 성취 앞에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는 박근혜 씨 사면을 반대한다.”고 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대구 참여연대도 박근혜 사면은 정의, 공정의 시대정신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 라며 평가 절하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선 후보는 물론 여야 정당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깜짝 사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총 3094명을 특별 사면했는데 이중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포함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