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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구·남구 교육환경, 대구 안에서 가장 낙후

▲대구의정미래포럼, 교육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결과 발표

◾지역 간 교육격차는 가구 경제력과 밀접, 월평균 300만원 미만 저소 득가구 비율 서구 69.4%, 남구 67.4%로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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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이 지난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용역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구의 지역 간 교육격차는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직결되며 서구와 남구의 경우 취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입요인마저 미흡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대구의정미래포럼은 소속 윤영애 의원의 주도하에 김지만, 박우근, 윤기배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대구 8개 구·군의 사설학원수, 사교육비 지출액,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교육환경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수성구와 달서구는 미흡한 지표가 하나도 없었지만, 서구와 남구는 8개 구·군 중 미흡한 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연구를 주도한 윤영애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들 두 지역에 대해서 차등적이고 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구형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한 2차 분석을 통해 정책적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윤영애 의원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향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조례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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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