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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2,563억원 증액, 10조 4,007억 추경예산안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특별지원 신속히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323‘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기정예산 101,444억원 대비 2,563억원 증액된 104,007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에 주목적을 두고민생경제 특별지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고, 그 밖에도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취수원 다변화 등 시민의 안전과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었다.

 

추경예산의 총 재정규모는 2,563억원(일반회계 2,399, 특별회계 164)으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69억원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794억원, 예수금수입 120억원 등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민생경제 특별지원으로 대구행복페이 3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억원,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지원 50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621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요 현안 사업에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설치 9억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상생발전지원금 10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오미크론 대응 방역강화, 주요 현안사업 적기 추진 등에 중점을 둔 이번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특별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과 경기회복의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 행정력을 집중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그동안의 지원정책에서 놓친 사각지대는 없는지, 소외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기를 주문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취수원다변화 등 대구시민의 안전과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 대책으로 시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중점을 둔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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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