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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전년대비 49% 감소

이의신청 총 139건 접수, 57.6%는 상향조정․42.4%는 하향조정 요구해

서울 서초구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의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지난 5월 29일자 결정 공시한 총 30,682필지 중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전체필지의 0.45%인 139필지로, 이는 지난해 접수된 272필지보다 133필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서초구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가량 하락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 감정평가사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한 것이 이의신청건수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게 책정된 이유 등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코너를 운영한 바 있다. <감정평가사 무료상담코너 운영기간 : 2009. 4. 24 ~ 5. 6>

서초구에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이 전체의 57.6%인 80필지,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이 42.4%인 59필지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면동 41필지, 신원동 23필지, 서초동 21필지, 내곡동 11필지 등이었으며, 이중 상향요구는 우면동 및 신원동에서 많았고, 하향요구는 서초동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지하철 신분당선의 개통과 보금자리주택지역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신원동, 우면동 토지주들은 보다 많은 보상을 위해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다른지역의 경우 보유세 경감 등을 위해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는 이의신청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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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