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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전격 합의

수사권 대폭 축소, 검찰 강력반발, 지휘부 총사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불리는 한국형 FBI 설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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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여·야는 본회의를 갖고, ‘검찰 수사권 폐지법안을 처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관련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해당 합의문은 박 의장이 제시한 검찰 수사권 폐지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유지될 직접수사 역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4개 항을 삭제하여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권한만 남기고, 6개 반부패수사부(구 특수부)3개로 줄이며, 위원장을 민주당으로 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불리는 한국형 FBI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 합의처리 할 수 있게 됐다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다박 의장의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권순범 대구고검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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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