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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 인수위원회 당정협의 ( 민생, 미래 지방시대 )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 논의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미래와 지방시대 선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국민의힘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된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1) 6대 국정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 부문 포함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

미래 부분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지를 강조했다

 

2)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하게 요청했고, 인수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하기로 했다.

 

첫째, 국민의 삶민생현안부터 챙겨 나가겠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기 지속된 코로나19,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초유의 경제적 위기

특히 경제 저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청년세대의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등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 문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 문제까지

초래하며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었음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 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

특히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신도시 특별법>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

 

둘째,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음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겠음

새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대선 선거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음

셋째,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겠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음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재정에 부담이 가지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겠음

-또한 추경안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하겠음

 

끝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소통하고 일 잘하는 당정 관계를 만들겠음

-정기적 당-정협의등 상시적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 당정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음

-이를 바탕으로 당과 정부는 상시적으로 국민의 니즈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음

오늘 논의된 국정과제는 53일 당선인 주재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이어 인수위원장이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활동이 막바지인바, 당과 협력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