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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미디어법 여야 합의해야

법개정 찬성하지만 여론 독과점 우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미디어법과 관련해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게 좋다는게 저의 생각"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사 진출 허가기준인 시장점유율과 관련,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신문.대기업의 소유지분 상한을)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과 관련, "종편은 30%이고 보도채널은 49%로 서로 다르게 돼있는데 서로 다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둘다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꼭 이번 회기 안에 처리 안해도 된다는 말로 비쳐진다"는 질문에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직권상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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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