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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의 단독 날치기 예산처리를 규탄한다!

국민의힘“국회 예산심사권 남용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산만 편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정무위원회는 24금일 민주당이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무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민주당이 사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액하기보다는 국회 예산심사권을 남용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정무위 예산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협치 정신을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이다

 

 

금일 민주당이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무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음.

그동안 정무위 여야는 23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동안 합의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임.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186900만원),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4억원),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신계승발전(30500만원),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20억원)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음.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증액에 반대해왔음. 이 예산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예산들임.

 

특히 청년정책총괄 예산의 경우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청년센터 지원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청년도약계좌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 그리고, 규제혁신추진지원단 예산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해온 규제개혁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란 이유로 발목잡기식의 무조건적인 감액을 주장했음.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신계승발전 예산은 민주당은 보훈처 홍보예산이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예산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반영한 것임. 또한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사업 중 민주당이 감액을 주장한 MIU감사캠페인 예산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알리자는 예우예산임.

 

민주당이 사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액하기보다는 국회 예산심사권을 남용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정무위 예산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협치 정신을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함.

 

2022. 11. 24()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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