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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시대 희망포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3월 10일(금), 「새시대 희망포럼」정책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저출생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대구지역 초저출생 대응방안 연구 추진상황보고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저출생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대구지역 초저출생 대응방안 연구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310() 오전 11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이재숙, 하중환, 정일균, 김재용, 윤권근, 김정옥, 박소영, 육정미)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시대 희망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청년정책, 인구정책, 저출산해소 정책과 지역일자리 정책 등 지역정책을 연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9월에 12명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되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정영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및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정영태 팀장은 정부가 2003년부터 20년간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국평균합계 출산율 0.8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정책연구는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여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용역수행과정과 연구원칙을 보고했다.

 

포럼 대표인 황순자 의원은 국가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역 수준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하고 ,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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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