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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민주적인 ‘5.18특별법’ 전면 폐기하고 5.18유공자 명단 및 선정 사유 밝혀라”-전광훈 목사 기자회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한 대치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의 적(敵)은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꾀하고 있다.

“다른 의견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국민이 납득 못해”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 희생자 명단’...“숨길 이유 없어”

“지금도 북한 고정간첩이 활개...5.18 당시 북한 소행 

의심하는 것 당연” 

“철저한 검증으로 의혹 해소...진실하게 역사 바로 세우자” 

“518 사태 진상규명...UN인권조사단 합동조사 요구”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의 5.18 관련 긴급 기자회견장 >


전광훈 목사는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5.18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성이 충분한 다른 의견은 아예 배척하는 비민주적인 ‘5.18특별법’을 전면 폐기하고, 5. 18유공자 명단 및 유공자 선정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거의 박사급이다. 거기다가 용기까지 갖췄다.>


전 목사는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한 근거를 갖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처벌한다거나, ‘2명만 보증’을 서도 피해자로 지정하는 5.18유공자 검증 방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결국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의 ‘비민주적 독재행위’이 자 훗날 광주시민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민주화 투쟁의 희생자로 자랑스럽게 공개돼야 할 명단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UN인권조사단과 합동조사까지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또 “광주시민이 5.18 최대의 희생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지만, 광주시민이 입은 피해는 철저하게 계획된 북한 고정간첩의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의심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북한 고정간첩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박근혜 탄핵 사건, 청주간첩단 사건, 민노총 간첩사건 등을 예로 들며 “오늘날에 도 북한의 지시를 받은 고정간첩의 활동이 명백히 확인되는데, 하물며 1980년 5.18 당시 북 한의 선동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40여 년 이상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뉘어 소모전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 에 발목이 잡혀 세계 속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후대에 얼룩진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하게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 했다. 


<위 플랭카드, 대한민국 국내문제의 큰 쟁점. 지금 한국내에는 북에서 보낸 간첩들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간첩을 잡아내지 않을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간첩들과 종북 수괴를 잡아 내지읺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간첩을 잡지 못해 감옥 간 대통령과 국정원장 꼴을 다시 볼지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진하게 밖에서 영업을 많이 해서 오면 국내에 있는 도둑놈들이 국고를 털어먹는데 대한민국 국고가  온전할까?>


<다음은 5.18 관련 전광훈 목사 입장문 전문>


5.18로 인해 가슴 아픈 기억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품고 사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5.18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만들어가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5.18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 건에 대하여 양쪽의 입장이 40여 년에 거쳐 이토록 극명하게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데, 이 러한 소모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이 과거의 역사에 발목이 잡혀 세계 속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왜곡시키는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세계 역사 속의 독일을 보시 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독일은 아덴아워를 대표하여 본국의 과오를 인정하 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기에 곧바로 유럽 최고의 나라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례를 본받아 실수가 있다면 인정하고 모든 사건은 진실하게 바 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광주시민이 5.18의 최대의 희생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한, 최 초의 발포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논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광주시민은 국군을 향해 먼저 공격했을지도 모른다는 불명예 를 안고 살아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고 몇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광주시민이 입은 이러한 피해는 철저하게 계획된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위원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체포되었다 석방된 광주시민이 5.18에 대하여 “5.18사태는 학생들이 불만 질러놓고 (선동으로 계엄군을 불러들여 놓고) 우리(광주시민)가 피로 끈 사건”이라고 정의했다고 합 니다. 일부 선동꾼이 선동하고 피는 무고한 시민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CIA 보고서는 “‘불순분자’인 ‘핵심세력’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공식 보고서에는 계엄군의 잔혹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 게 알고 있고 또 믿는 것 같다”, “끔찍한 유언비어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되었으나 군중 흥분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라고 5.18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5.18이 전문 선동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무게감을 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과연 순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민주화라는 목적을 이루자고 이러한 거짓선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치명적 수준의 거짓선동을 통해 내전 사태까지 이어졌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 의심 대상은 북한인 것입 니다. 


특별히 확인만 되면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망월동 묘지의 무덤들은 남한연고지가 없는 북한 고정간첩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일 후 확인해봐야겠지만 북한에 5.18열사 추모비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과 5.18 바로 다음 날인 5월 19일, 광주에서 선동문구로 사용한 동일한 내용의 삐라 살포 지시를 받았다 는 운동권 인사의 증언 등을 살펴보건대, 5.18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고정간첩에 의해 계 획적인 선동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히려 고정간첩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고정간첩 활동을 보십시오.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지시가 버젓이 대한민국 정치계에 이행되고 있음을 최근의 박근혜 탄핵 사건, 청주간첩단 사건뿐 만 아니라, 2023년 5월에 드러난 ‘민노총 간첩사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밝혀진 내용을 보면, 김정은을 ‘총회장’으로 부르고 북한을 ‘본사’, 한국을 ‘지사’로 부르면서 “민심의 분노를 활 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2019년 2월 야당 인사의 5.18 발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하라” 2019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대비하여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매뉴얼 형태로 지시되어 활동한 증거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하물며 1980년 5.18 당시 에 이러한 이슈로 선동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5.18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사건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5.18이라는 사건이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으로 눈감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이 암담한 역 사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본질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공자 지정’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타의 사건과 다르게 5.18유공자 선정 과정 자 체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는 유공자 검증 방법의 수준이 어떻게 ‘2명만 보증’을 서도 피해자라 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희생을 한 사람들로서 자랑스럽게 공개되어야 할 명단 역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전국적으로는 광주시민의 특혜로 보여지고 광주시민 자체가 이익집단으로 비 춰질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광주시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지극히 비민주적으로 역사독재와 여론독재에 앞장서는 정치적 이익집단에게 또 한 번 기회를 내어주겠습니까?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비민주적 독재행위’라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훗날 광주시민이 안게 될 3차 피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순수하게 투쟁의 마음을 함께했던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선동하여 불의의 이득을 취하는 세력에 더 이상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림도 각오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어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특별히 그 시절 순수한 마음을 바쳤던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진실 앞에 마주해보기를 호소합니다. 5.18사태에 대하여 양쪽 주장 모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다른 의견을 아예 배척시키는 비민주적 ‘5.18특별법’은 폐기하고, 유공자 명단은 전면 공개하여 지정 과정에서의 허술함으로 부당한 지정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UN인권조사단과 합동조사까지도 요청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할 골든타임입니다. 검증을 통해 모든 의혹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이 의혹의 덩어리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광주사태를 뛰어넘을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후대에 그런 얼룩진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지금 진실하게 역사를 세우기를 간곡히 호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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