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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처분 신중 접근' 강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인사와 간부 숙소, 행정정보공개 운영, 공유재산 관리 실태 등 지난 1년간 대구시 행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10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재점화된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중구1)은 “시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직무 활용도가 미흡한 점과, 고위직 간부의 잦은 전보로 조직의 불안정성 및 불투명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면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표류 중인 대구기록원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며, 튜버 등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겸직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겸직으로 인해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 중인 예비 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퇴직·휴직 등 결원 인원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차량 임차 시 몇 개 업체에만 계약을 몰아주지 말고 지역업체에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개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대구시 공유재산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힌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1회 대구공무원 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시는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전년 대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건수가 증가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 지난 가창 편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적 플랜을 통한 합리적 행정 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타 시·도에 비해 모금 실적이 저조한 대구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의 내부 갈등과 여비 지급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시와 구·군 간 협의 없는 부단체장 파견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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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