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동두천 20.8℃
  • 흐림강릉 25.3℃
  • 흐림서울 22.1℃
  • 흐림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5.9℃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26.5℃
  • 흐림부산 23.5℃
  • 흐림고창 26.4℃
  • 구름많음제주 29.1℃
  • 흐림강화 21.5℃
  • 흐림보은 22.0℃
  • 구름많음금산 23.6℃
  • 구름많음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26.9℃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사회

대구참여연대,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등 담당 기관의 늑장 처리 비판

- 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인사권 직권남용 건 수사 및 감사 처리 지연

- 현직 단체장 사건 처리 지연될수록 시정 혼란 커지고 시민 신뢰 떨어져

- 정치적 판단으로 좌고우면, 직무해태 안 돼, 엄정 수사하고 신속 처분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13 성명서를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 및 인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 건을 담당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지나치게 지연되 있다며 엄정수사와 신속처분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 및 인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 건을 담당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지나치게 지연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고발한 대구시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구 경찰청이 지난 6월에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였지만 그후 5개월이 지나 9개월째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척이 없고 7월에 퀴어축제 관련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은 대구 검찰청은 4개월이 지난까지도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홍 시장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혜와 인사권 남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방행정국 대구 사무실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사개시 여부와 일정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대구참여연대로서는 관련 당국이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이 현직 광역단체장이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좌고우면하거나, 사안을 가볍게 보고 업무를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이고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엄격, 치밀해야 하고, 따라서 조급하게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수사와 감사, 처분과 결과가 지연될수록 문제를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깊어지고, 제기된 문제들이 반복, 심화될 수 있으며, 행정의 불안정성과 혼란, 시민의 불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촉구한다. , 경 및 감사원은 제대로 조사, 수사하고, 신속하게 처분, 결과를 내야한다. 그래야 시정의 혼란과 유사 문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들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된다면 직무해태로 판단,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