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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구시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해야"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을 지키는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24일 수성구 범어동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 책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겹게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빼앗기며 존엄성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보여주기식 정치만 하며 아무런 대책은 없다. 민주당은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협력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정작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에 정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민심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특별법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헌 전세사기 피해자 부산 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은 6개월마다 보완점을 개정한다 했지만, 현재 6개월이 넘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천장이 무너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누수에 침수되어 엉망인 건물에서 억지로 살고 있다.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특별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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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