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6월 27일 오전 1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 관련 경찰의 노골적 봐주기 무혐의 처분에 이은, 경찰 수사심의위의 또 다른 한동훈 봐주기와 1차 수사팀 비호를 위한 고발단체 이의신청 기각 처분 강력 규탄 및 한동훈특검법 처리 촉구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을들의연대 등이 공동주최하여 박은정 국회의원, 검사검사모임 오동현 대표(변호사),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전 대한항공 사무장),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공익법률위원장(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공동소장(전 청와대 부대변인), 한동훈 사건 안진걸 대표고발인(전 상지대 초빙교수)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4년 4월 4일 이 사건 원 고발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이의신청에 대해 경찰이 수사심의위를 열어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정치검찰이 그동안 같은 정치검찰을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것과는 달리 재수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윤석열 정권에 장악된 경찰 역시 수사심의위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서 국민들의 희망과 상식을 짓밟아버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 원 수사팀의 노골적 봐주기 처분을 비호함과 동시에, 한동훈이라는 권력 실세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주는 또 다른 봐주기 처분을 자행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경찰은 소환조사, 강제수사 등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는커녕 한동훈 일가의 입시비리 관련해서, 앱 경연대회에서 자신이 개발한 앱이 아니라 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 구매한 앱을 제출하여 수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역시 논문 대필을 맡긴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 복지관에 거액의 기부를 연결하고 자기가 속한 단체를 기부의 주체로 부각하는 등의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한번 없이 전면 무혐의 처분함으로서 역사상 최악의 권력 실세 봐주기 처분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 수사심의위마저 이 사건 고발단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서 경찰이 정치검찰 못지 않게 윤석열 정권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현 권력실세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처분으로 ‘한동훈특검법’이 절실하다는 여론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김건희특검법’ 여론이 비등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정 기관이나 반부패 기관이 전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국회의 특검법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검사·장관 재직 시 고발사주 주범 의혹, 윤석열 징계 재판 관련 고의적으로 판결 져주기 시도 등의 불법·비리혐의도 매우 많다. 이에 한동훈 본인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일가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의혹,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을 수상하였다는 의혹,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의혹 등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오늘 모인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검찰 못지 않은 경찰의 잇따른 권력실세 노골적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한동훈특검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며 채상병특검법, 검건희특검법과 함께 ‘한동훈특검법’도 순차적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