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며칠 전 저와 당 지도부는 채상병 순직 1주기에 즈음하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채상병 묘소를 참배했다”며 “오늘 다시 한번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 붙였다 . .
그리고 “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이다. 탄핵청원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고 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이제 정쟁용 탄핵과 특검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들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성 잃은 전방위적 입법폭주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태세”라고 직격했다.
그는 “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 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랏빚이다. 그 13조 원 누가 갚는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에만 나랏빚은 400조원 더 늘려서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어놓더니 무책임하게 또다시 추경 빚잔치를 하자는 것이다.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노란봉투법의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법률 체계 전체를 일대 혼란에 빠트릴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어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하며, 국회 입법 중단을 촉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재정과 경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과 대혼란을 초래할 악법들을 강행처리하는 데는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재의요구 건수를 누적시켜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음모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책무가 있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죽이는 악법들의 강행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