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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호사모임·더 여민,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개최

- 검찰, 지난 7월 이재명 대표 사건 중 백현동·성남FC 분리 요청 검토

-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법조인 단체와 함께 검찰의 정치 탄압 저지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93()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함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가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가택연금에 비견할 만한 법정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회 주최 측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법정연금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하여 이재명 당 대표를 주 5,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하는 한편,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검사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 변호사, 토론자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729일 출범한 <더 여민>의 첫 공개 토론회이다.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대문구())이 대표를 맡은 <더 여민>에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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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