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국회의원실, 주 4일제 도입 논의 토론회 개최

-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박홍배 의원·양대노총·주4일제 네트워크 주관, 야5당 14명 의원 공동주최 참여

‘직장인 10명 중 7명 노동시간 단축 동의’, ‘63.2% 주4일제 도입 찬성’

- 박홍배 의원 “주4일제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대노총과 박홍배 의원실에서 주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여러 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 하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는 박홍배 의원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박홍배 의원과 주4일제 네트워크는 지난 8월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으며, 법정 연차휴가 확대(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66.6%)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63.2%가 찬성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정규직 64.5%(비정규직 55.3%), 20대 74.2%(30대 71.4%)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중대재해 발생지 등) 42.6%,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저임금/이직률 높은 곳) 28.7%,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업장(보육, 장애 등) 20.5%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 1부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가 조직인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현대 사회 주요 문제 대응, 지속가능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주40시간제와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되었지만, 제도 도입 전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외에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정책 등 유지적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사회 실험)을 통해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도입 방식과 적절한 보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법제화, 정책’에 관하여 발표하며 해외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실험, 노동시간 단축 입법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 8월 실시한 직장인 1천명 인식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1차 과제(장시간 한도 하향, 연차휴가 확대)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법정노동시간 단축 및 주4일제 도입)로 구분하여 제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그리고 정부(중앙, 지방)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황용영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보부장,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각 분야의 견해와 경험을 토대로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박홍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더 이상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마땅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라 강조했다. 또한 “오늘 주제인 주4일제 이외에도 야간노동·장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가 많다”라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지난 8월 13일(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처방은 주4일제를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며 “더 늦기 전에 22대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