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지난 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은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9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1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2025년 예산은 초긴축 예산이다"라며 "세입예산은 10.8%나 늘어나는데, 세출예산 증가율은 3.2% 증가하여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세입 증가 수준만큼이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재정 지표의 개선과 부자 감세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보일 지경”이라고 말하며 “정부 재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재정 건전성과 부자감세를 동시에 껴안을 수는 없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부자만 배불리면 경제는 살아난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이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 가계에 크나큰 고통만 주고 있다”고 말하며,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되찾기 위해 2025년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제1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11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