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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은석 의원, “점진적 금 보유 확대, 외환보유고 안정성 높여야”

“금 보유 비중, 11년째 1%대, OECD국 중 최하위

...최대 150억 달러 기회손실 발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20241014() 한국은행 본부에서 행해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내 금 보유 비중이 OECD 국가 및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손실이 최대 150억 달러(201,930억원)에 달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0248월 기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약 4,159억 달러이며, 그 중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약 47.9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1.2%(장부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작년 OECD 평균인 24.6%*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의 평균 금 보유 비중(12%)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져 있다. 일본(4.4%), 대만(4.7%)의 약 37% 수준이다.

*시가기준, 한국: 1.7%, ** 2023년말 명목 GDP 11~20위 국가(IMF기준)

 

특히, OECD 국가들은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54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하며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 결과, 2023년 말 OECD 국가들의 평균 금 비중은 24.6%로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멈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지난 11년간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기회손실은 약 67~150억 달러(의원실 자체 계산*)에 달하며, 이는 외환보유고 다변화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20248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2,50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향후 2,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OECD 국가나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금 매입 가정한 경우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와 금의 안전자산 기능을 고려할 때, 금 보유는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한국은행이 금 보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장기적으로 금융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외화보유고 내 적정 수준의 금 비중을 결정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대외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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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