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일 인물이 정책 연구의 수행과 검토를 동시에 맡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명시된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연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A ‘책임연구원’은 국교위의 정책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수행했으며, 동시에 해당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검토위원’역할도 맡아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스스로 검토하는 ‘셀프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연구에 참여한 6명의 모든 연구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이슈페이퍼 4종이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비 4억원 중 일부로 우회 지급된 사실과 수탁기관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지급방식이 ‘나눠먹기식 연구용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 → → → → | 종합연구보고서 및 초안 (교육발전연구센터= 교육개발원) | → | 전문 위원회 | → | 검토 위원회 | → | 전체회의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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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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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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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결과 |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체계(안) >
특히‘평생·직업교육’분과에서 진행된 이슈페이퍼의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을 수탁받은 (사)국가위기관리학회는 안보, 재난, 사회운영, 재난대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부적절한 용역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분과장이자 책임연구원인 이00 교수가 해당 학회의 7대 회장을 역임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용역 배정 방식이 연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재위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이슈페이퍼 현황> | |||||||
순번 | 이슈페이퍼 | 분과 | 책임 연구원 | 참여연구자 | 수탁기관 | 계약금 | 계약방식 |
1 | 유·초·중등 교육 분야 의제 탐색 | 유초중등교육분과 | 김00 (명지대) | 남00(해촉), 이00, 김0, 이00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2천만원 | 수의계약 |
2 | 교육 비전과 추진전략 탐색 | 비전분과 | 김00 (단국대) | 김00, 마00, 박0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천만원 | 수의계약 |
3* | 고등교육 의제 탐색 | 고등교육분과 | 김00 (영남대) | 김00, 현00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천만원 | 수의계약 |
4 | 평생· 직업교육 및 교육지원 체제 의제 탐색 | 평생직업교육지원체계분과 | 이00 (이화여대) | 전00, 강00, 김00 |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 | 2천만원 | 수의계약 |
정을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합의제 기구’로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2025년도 교육발전 연구센터(KEDI)의 2025년도 예산 10억 원 전액 삭감과 법정 회의 운영예산 12억 원 중 50%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및 「연구개발 표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직무적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전문위 이슈페이퍼 ▲특별위원회 보고서 ▲정책연구 결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발전연구센터(교육개발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의 초안인 종합연구보고서가 작성된다.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내년 3월쯤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