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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동 스타웨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장애인화장실 설치권고 받아

밝은내일 최창현 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 대표 최창현)는 어제 국가인권위로부터 20231117일 하동 스타웨이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로 인한 차별 진정건에 대해 권고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밝은내일 소속 장애인들이 하동스타웨이를 이용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제기한 것에 대해 하동스타웨이측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관계부처인 하동군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동스타웨이가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는 스카이워크가 관광휴게시설로서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서 장애인 화장실 의무대상이며 1층 다용도연회장도 바닥면적이 350제곱미터로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무대상으로 봤다.

 

, 1층 컨벤션홀, 2층 갤러리, 3층 카페와 전망대를 모두 운영하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사용 면적이 연면적이 1504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화장실 의무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밝은내일 최창현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인권위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인권 구제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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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