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0.7℃
  • 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3.4℃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7.8℃
  • 흐림강화 1.0℃
  • 맑음보은 -3.0℃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경제

김재용 의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촉구

- 대구 자영업자 폐업신고 증가율 16.1%, 전국 평균 이상

-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기, 대구시 민생 예산 오히려 감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1128(), 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업체 수는 7657,000여 개로 전체 기업의 95.1%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생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 속에 높아진 물가와 인건비, 대출이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위축과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둔화와 내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대구 자영업자는 4526명으로, 이는 전년 34,000명 대비 16.1%가 증가했으며 전국 증가율 13.7%를 훨씬 상회해 대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 준다.

 

이에, 김재용 의원은 2023505억 원에서 2025217억 원으로 3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민생 예산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 부처들이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때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대구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공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누굴 믿겠느냐?”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소상공인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세분화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브랜드를 발굴·육성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IC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을 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인 배려와 든든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 3공단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A 사장은 일이 없어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당국의 대책을  호소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