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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

우두머리와 공범, 부역자들은 석고대죄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서울행정법원 제5부에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했다. .

 

이들은 “2023년 김의철 전 KBS사장의 해임 사유로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위기 초래,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쫓아냈으나, 역으로 김의철 전 사장은 승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고 체포되는 상황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KBS는 국민들로 외면받았으며,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이 훼손됐고, 신뢰도 크게 추락돼 시청률도 반토막 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무능, 무책임, 무지한 윤석열 정권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을 시작으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옥죄고, 낙하산 박민 사장의 땡윤·친윤방송을 통해 국민여론조작하고, ‘조그만 파우치박장범 앵커를 사장으로 임명해 김건희 방송으로 전락시키고, 12·3 계엄을 통해 영구집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5115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방송, 언론을 장악해 독재를 일삼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어제(15) 윤석열 체포에 이어 오늘(16) 법원의 판결은 KBS 남영진 이사장,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이은 판결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일이다.”면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과 박 민 전 사장, 박장범 현사장 등 이 사태를 초래한 우두머리와 공범, 부역자들은 석고대죄해야 하며 현직에 있는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정권의 나팔수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국가기간방송사이자, 재난방송 주관사인 공영방송 KBS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잘 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명단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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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