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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는 312,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사태 발생 100일이 지나도록 내란이 진압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수렁에 빠졌다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공백으로 인해 공동체 곳곳이 무너지고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탄했다.

 

국회 탄핵 32, 계엄 선포 43일 만에 어렵게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이 70년 넘게 유지해 온 구속기간 계산법을 변경 적용하고,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하루아침에 취소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미 내란국조특위와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을 통해 12.3 내란의 실체는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거짓과 내란 방조세력의 행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구경북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

1 경찰과 검찰은 윤석열을 엄정히 수사하여 다시 구속하라.

1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내란 진압과 

  내란 동조세력 청산에 적극 협력하라.

1 국민의힘과 극우 종교세력은 내란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5312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
(민교협 대경지부 / 경북대학교 민교협 / 대구대학교 민교협 / 영남대학교 민교협 /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지부 / 한국비정교수노조 대경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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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