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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의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부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종필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0일(목)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 전역에 분포한 전통시장 146개, 상점가 13개, 골목형 상점가 14개, 상권활성화구역 3개 등 지역 상권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박종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서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 시설현대화 사업 등 지원사업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특히 “대규모할인점의 저가 공세, 온라인쇼핑과 새벽배송 확산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차별화된 통합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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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